“내년 경제체질 개선 주력…성장률 2.2~2.3% 달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기자간담회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 높이고
미래 먹거리 등 경제활력 과제 발굴”
총선 출마설에 “계획 없다” 선 그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경제성장률 2.2~2.3%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에서 역점을 두는 건 구조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다음 달 중순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이를 더 비중 있게 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산업혁신을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 향상, 미래 먹거리가 될 ‘제2·제3의 반도체’ 발굴, 혁신 분위기 확산 등을 제시했다. 노동시장은 임금체계나 근로 형태가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2.2~2.3% 이상 달성하도록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강화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완화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지난 9월말 기준 26조5천억원 적자가 난 것을 두고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결과이고, 연말에는 균형이 되거나 약간 빠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023년까지 40%대 중반을 유지할 것이고, 이후 급격히 채무가 늘어난다면 재정관리준칙을 설정하는 방편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52시간제 보완책 마련 시기와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국회 입법동향을 보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당초 이달 안에 개선책을 내겠다고 한 입장에 비해서는 다소 물러선 것이다.

그는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 분야 사회기반시설 건설, 노후 기반시설 보수, 도시재생, 지방 건설경기에 도움되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면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도급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제기되는 공급 위축·집값 상승 등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선 “세제나 금융 대책은 물론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 여부 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모병제 도입에는 “정부가 깊이 있게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기 총선 출마설에는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