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진단에서 ‘경기 부진’ 표현 사라져

한겨레 자료사진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11월호
이전 7개월 연속 ‘수출·투자 등 부진’ 표현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성장 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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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에서 7개월 연속 사용됐던 ‘부진’ 표현이 사라졌다. 저점에 달한 경기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1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5월에는 ‘광공업 생산, 투자, 수출’이 부진하다고 판단했고, 6월 이후로는 ‘수출과 투자’에 대해 부진하다고 판단해 왔다. 그린북이 발간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장 기간에 걸쳐 ‘경기 부진’을 공식화했던 셈이다. 그린북은 경제 흐름에 대한 정부 인식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로 매달 발간된다.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는 9월 들어 광공업 생산이 증가세를 보이며, 설비투자도 전달보다 2.9%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 관련 지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출과 함께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설비투자는 지난 1월 전년 동월비 16.5% 감소에 이어 2월 26.2% 감소하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유지하다, 지난 6월 -9.3%, 7월 -4.8%, 8월 -2.9%, 9월 -1.6% 등으로 감소 폭이 줄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분기 들어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터다.

정부는 대외 여건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세계경제가 동반 둔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고,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 양상이나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 시기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지난달에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과 비교해 경기 하방 위험을 낮춘 셈이다.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도 정부의 판단에 힘을 보탠다.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과 9월 모두 전달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앞으로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 보합에 이어 9월에는 0.1포인트 상승했다. 10월 소비 관련 속보치는 온라인 매출액(5.4%)과 카드 승인액(4.6%)은 증가했고, 백화점(-3.7%)과 할인점 매출액(-3.2%)은 감소했다. 정부는 “소비자심리지수 상승과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이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과 정책금융, 무역금융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민간 활력을 높여 경기 반등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