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증여·불법전매 연말까지 계속 조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연말까지 계속 조사하고 이르면 11월 말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시장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연말까지 계속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고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 중간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투기수요에 의한 부동산시장 과열은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며,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 통합마저 저해한다”면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6일 서울 일부 지역에 적용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추가 지정 가능성도 거듭 밝혔다. 그는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에 따라 시장 안정을 지키고,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있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30만호 공급, 도시재생 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 공급도 지속해서 늘려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