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비스산업도 규제 없는 ‘샌드박스’ 적용…제조업과 차별 해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에서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잠재성장률 올리려면 서비스산업 활성화 시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에서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산업은행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화, 투자 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 중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세계 정상 수준인 제조업에서 추가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범 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겠다. 또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이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 차관은 이 외에도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기존 유망분야 및 건강관리·요양 등 사회서비스도 활성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업산업발전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김 차관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 경제가 서비스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다”며 “서비스업 생산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국내총생산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