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이 수입액 2배’ 군인연금…“개선방안 검토해야”

그래픽_김지야

국회예산정책처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사회보험 지출 7.8% 느는데 수입은 6.1%만 증가
흑자총액 35.5조원→2028년 20.8조원, 41.4%↓
군인·공무원연금 가입자 100명이 50명 넘게 부양
“군인연금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가장 낮아,
지급 연령 조정, 지급률 인하 등 개선 검토해야”

그래픽_김지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해 10년 뒤인 2028년에는 가입자 100명이 낸 연금으로 50명 이상의 수급자를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군인연금은 연금 지출이 수입액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흑자 폭이 10년 뒤인 2028년 4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급격한 고령화 등 영향으로 8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지출증가율이 7.8%로 수입증가율 6.1%를 초과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8대 사회보험의 흑자총액은 올해 35조5천억원에서 2028년 20조8천억원으로 41.4% 줄어들 전망이다.

지속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제도는 군인연금이었다. 이미 적자로 돌아선 군인연금은 올해 1조6천억원에서 2028년 2조4천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전망이다. 군인연금의 경우는 지출 대비 수입의 비율이 가장 낮은 0.5배 수준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기여금 부담을 늘리고 연금 지급 수준을 낮추는 등 재정 개혁 없이 기존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공무원연금도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2조2천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폭은 2028년 5조1천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립금(2018년 말 기준, 공무원연금 8.8조원, 군인연금 1.0조원)으로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달해, 제도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의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공무원연금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0명으로, 군인연금은 51.9명에서 54.6명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보다 수령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특히 군인연금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가장 낮아 국가 지원 적자보전금이 올해 1조6천억원에서 2028년 2조4천억원까지 증가한다”며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부담률 인상, 연금 지급 연령 조정, 지급률 인하 등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 기간에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 폭은 올해 42조9천억원에서 2028년 40조7천억원으로 조금 줄지만, 적립금은 올해 681조7천억원에서 2028년 1055조9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학연금도 흑자 폭은 올해 1조3천억원에서 2028년 4천억원으로 줄고, 적립금은 올해 19조원에서 2028년 25조6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10년간 급격한 재정악화는 없으리란 뜻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2054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숙제로 꼽혔다. 한편,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 적자 폭은 올해 4조1천억원에서 2028년 10조7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적립금(16조5천억원)도 2024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 8천억원 적자에서 2028년 6조9천억원 적자로 확대된다. 올해 6천억원인 적립금은 2022년 소진된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8대 사회보험은 재정구조의 개선이 보험료 부담 증가나 급여 축소 등의 방향으로 추진돼 가입자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보험 제도 개선은 탄력적인 재정 운용과 국민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