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산성 제고 위해 국가시스템 개혁…올해 안에 AI 국가전략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혁신성장 구체적인 성과 미흡
‘4+1 전략적 틀’ 마련해 혁신성장 종합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과 인재양성 시스템 등 국가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된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 한 해 정부가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또 초기 성과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다가가기엔 많은 부분이 미흡했다”며 “정부는 역점을 둬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 과제들을 종합해 ‘4+1의 전략적 틀’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1 전략적 틀’이란 △자율주행, 지능형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인재·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바이오헬스·데이터경제 등 신산업 창출 △제조업·서비스업 등 기존산업 혁신 등 4대 전략 분야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을 뜻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제도·인프라의 혁신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노동과 자본을 전략적으로 투입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요소투입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과 노사 협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성을 뜻하는 총요소생산성이 갈수록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80년대 중반 연평균 5.7%에 달했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대 들어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 사회 구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제고를 경제의 우선순위에 놓고, 노동시장·인력양성 시스템, 규제·법제도, 공공행정 등 국가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본격화, 혁신 공공조달 강화 등 혁신성장을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중점 추진 과제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이달 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세부 항목별 중점 추진 과제도 밝혔다. 먼저 올해 안에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마련해 법·제도를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초·중등 교육을 포함한 인공지능 교육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1조원 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구체화해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바이오헬스 산업을 반도체 이후 한국 경제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2025년까지 4조원대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 2000명 규모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도 내년 5월 드론교통로드맵을 발표하고, 도심 지역 드론 택배 테스트 베드도 2022년까지 10곳 확충할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