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8 14:55
수정 : 2019.12.1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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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월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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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월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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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이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진에게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솔선수범하는데 정부가 가만 있을 수 없다”며 “정부 고위공직자에게도 그런 원칙이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원칙’이 정부 전반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개인적으로는 경기 의왕에 30년째 사는 집과 세종시에 분양받은 입주권이 있다. 1주택 1분양권자인 셈이다”며 “세종시 입주권은 부총리 되면서 팔려고 했는데, 불입금 반환 문제로 입주 전에 팔 수 없었다. 2021년 입주인데 입주 후 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과 세종시의 주택 가운데 세종시 소재 주택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아파트는) 옛날엔 거기서 근무할 생각으로 샀던 것”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세종시 아파트) 세입자에게 (매각)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정부 고위공직자가 집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라는 기준을 정부 부처에 적용하면 1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정부 부처 장·차관급은 142명, 1급 공무원은 255명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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