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40대’ 창업지원 등 특화대책 내년3월안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문 대통령 “전수조사 각오로 대책” 특별지시
모태펀드 활용 창업·교육 뒷받침
노후 공공청사·국유지에 ‘소형임대’
1인가구 종합대책 상반기까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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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퇴직자들 현황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수조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0대 고용 특별 대책을 주문하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40대의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묻어 있는 특별 지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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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40대 고용 대책과 관련된 대략적인 방향을 담았다. 세부 내용은 내년 3월 안에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40대는 22개월째 고용률이 전년동월 대비 줄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는 소외돼 있었다. 청년과 신중년(50~60대), 고령자와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40대에 특화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특별팀(태스크포스)을 꾸려 실태조사부터 한다. 정부는 또 40대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회계 등 40대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제공하고, 기술 창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훈련 프로그램을 늘리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중장년층(35~69살)도 포함하기로 했다.

40대는 가족 부양 의무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로 빠른 이직을 꺼리고, 경력단절 우려로 직종 전환도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험 많은 40대는 창업 성공 확률이 높다”며 “모태펀드 자금 여력이 상당히 있어 40대에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문 대통령의 1인 가구 종합대책 주문에 따라 관련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오래된 공공청사나 나대지(빈터) 등 국유지를 개발해 1인 가구에 맞는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계획을 세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