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개편·재정 일자리 일몰제 등 중장기 구조개혁 방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경제 5대부문 체질 개선·미래 대비
문 대통령 “새시대, 낯선 길 도전해야”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유연화
공공기관 직무분석 70곳으로 확대
신사업 충돌땐 사회적 타협 체계화
대화·이익 공유 ‘한걸음 모델’ 마련

구조개혁 실행 구체성 떨어지고
정치적 의지 모호해 동력 의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성장이 고착하기 전에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만큼이나 정부가 내년 한해 힘을 쏟기로 한 정책은 구조개혁이다.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성장 엔진을 다시 뜨겁게 돌리기 위해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내수 활성화 전략에 이어,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도 주요한 한 축을 차지했다. 단기적인 경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2단계 성장 전략’을 채택한 셈이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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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노동, 공공, 인구 대응, 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직무능력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경직적인 호봉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직무분석을 70개 기관으로 확대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예정이다. 재정·공공 혁신을 위해 내년에 94만개로 늘어날 예정인 재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최소 성과 기준과 일몰제도 도입한다. 성과 평가를 통해 낮은 등급을 받은 일자리 사업은 일몰 대상에 넣겠다는 뜻이다.

제2기 범부처 인구정책 특별팀(태스크포스·TF)을 꾸려 15~64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최근 ‘타다’ 사태에서 보듯 신사업 탄생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있을 경우, 사회적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메커니즘도 짜기로 했다. 찬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 채널을 만들고, 사회적 상생혁신 기금 등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가칭 ‘한걸음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조개혁에 힘을 싣게 된 것은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아지면서 경제 활력 회복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1~2005년 5.0~5.2%에서 2006~2010년 4.1~4.2%, 2019~2020년 2.5~2.6%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개혁 실행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개혁 과정에 수반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도 모호해 정책이 동력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인구구조 변동에 대한 대응책은 기존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한걸음 모델’ 역시 사회적 타협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만을 강조할 뿐 대화 채널 구성의 구체적 방법론조차 소개되지 않았다. 2년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의 직무급제 전환이 실제 이뤄진 곳도 신생 기관인 새만금개발청 등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한국 경제에서 구조개혁이 가장 시급한 지점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불과 몇년 사이에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는 인구구조 문제”라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대책도 내놓고는 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라는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