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풍년’에 국가채무비율 안정세

한재용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이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분 부채 발표’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2018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확정
일반정부 부채 759.7조원 전년보다 24.5조원↑
국가채무비율(D2)은 전년과 동일한 40.1% 유지
비금융공기업 포함 공공부문 부채는 1078조원
세수 감소 예상되는 올해부터 채무비율 늘어날 듯

한재용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이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분 부채 발표’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7.1%에 달하는 등 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의 시동을 걸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유례 없는 ‘세수 호황’이 이어진 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8년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를 확정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보다 24조5천억원 늘어난 759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D3)는 전년보다 33조4천억원 증가한 1078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비율의 국제 비교에 쓰이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40.1%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15년 40.8%, 2016년 41.2%까지 증가하다, 2017년 40.1%로 떨어진 뒤 2년째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전년과 동일한 56.9%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 7.1%에 달하는 확장 재정을 시행했음에도 국가채무 비율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한 데는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2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한 ‘세수 호황’이 영향을 미쳤다. 초과 세수 가운데 상당액이 국채 상환에 쓰여 재정건전성을 방어한 셈이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담능력에 해당하는 국내총생산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채가 늘어 국가채무비율이 유지됐다. 일반회계 보전용 적자국채 증가 폭은 19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4위권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독일 70%, 미국 107%, 영국 112%, 프랑스 123%, 일본 224% 등이었다. 오이시디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109.2%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이 기준으로 채무 비율을 산출해 공개하는 오이시디 7개국 가운데 2위였다.

기재부는 국가채무의 질적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 가운데 86.4%(656조4000억원)는 장기 부채로, 13.6%(103조3000억원)만 단기 부채라고 밝혔다. 또 채권자 대부분(87.5%)이 국내 채권자였고, 외국인 채권자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지난해 외국인 채권자 비중이 1.8%포인트 증가했는데,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 중앙은행의 채권 보유가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6년 만에 세수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올해부터 국가채무비율은 급상승할 전망이다. 앞서 기재부가 발간한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는 57조원에 달해 2011년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뒤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채무의 부담 능력을 뜻하는 국내총생산 증가율도 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