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수장들 신년사 “경기 회복·혁신성장동력 확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홍남기 “도약기회 반드시 살릴 것”
이주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은성수 “금융, 경제활력 제고 기여”

부동산·고위험 자산에 자금쏠림 등
불안요인 지적하며 관리 한목소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경제부처와 금융·통화정책 수장들이 31일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새해 정책 목표로 단기적인 경제 성장세 회복과 구조개혁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확충을 제시했다. 또 저금리 장기화와 고수익·고위험 추구 행위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과 과다한 가계부채, 투자자 피해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로 꼽았다.

정부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져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여주리라 전망되고 또 그렇게 믿는다. 올해 반드시 경기반등을 이루고 성장잠재력 확충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경제회복과 도약의 모멘텀(전환 국면) 기회를 반드시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에는 세계 교역 부진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여 국내경제는 완만하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장이 동시에 단기적인 경기반등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겨레 자료사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공통적으로 신산업 육성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대, 제2 벤처붐 확산, 사회안전망 보강, 디·엔·에이(D·N·A,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육성 등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좀 더 따뜻해지도록 하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일자리 확충, 저소득층 소득기반 강화 등 포용 기반을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도 ‘공격수’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해 시선을 끌었다. 그는 금융의 역할을 축구경기에 비유하며 “실물산업이 공격(경제활력)을 위해 전방으로 뛰어나갈 때, 금융은 후방에서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물산업(전방)과 같이 전진하며 서로 소통하고 간격을 유지한 채 빈 곳을 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자금이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수장들은 부동산 및 고수익·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쏠림 현상과 가계부채 문제 등을 대표적인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저금리에 따른 수익추구 행위가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쏠림으로 이어져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저금리 기조 속의 고수익 추구와 핀테크 발전 등으로 금융상품이 나날이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제때 대응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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