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탓 증권관련 집단소송 연기?

이총리 국회서 일부기업 분식존재 첫 시인등 논란

전문가들 “작년 대기업 호황…연기 이해안돼

“지난해의 경기 침체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연기하려는 한 이유”라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 가운데 분식이 존재한다고 간접 시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집단소송 2년 유예 문제와 관련해 “회계기술적으로 (과거 분식과 현재 분식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난해는 경기가 나빠 분식을 털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답변은 경기 침체 때문에 기업들의 분식 해소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정부 당국자가 기업들의 분식회계 실태를 보고받았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분식을 털지 못한 기업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발언은 또다른 해석을 낳을 수도 있어,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16일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경우 지난 수년 동안 집단소송 논란 속에서 과거 분식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고위 관료가 공식석상에서 기업들의 분식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듯이 발언한 것은 기업들의 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가 지난해 경기 침체를 집단소송제 연기의 한 원인으로 꼽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 침체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게 고통을 주었을 뿐 정작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들은 대부분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 연기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65개 기업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3년보다 흑자 폭이 늘어난 기업은 모두 50개에 이른다. 반면 흑자 폭이 다소 줄어든 기업은 14곳에 그치고, 적자늘 낸 기업은 단 1곳 뿐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쪽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들어 집단소송제를 연기하려 할 게 아니라, 혹여 분식이 있다면 지난해 거둔 흑자를 바탕으로 올해 분식을 해소하는 게 훨씬 낫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