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성장률 5%’ 불꽃공방

정부 중기걔획 토론
“무난”“지나친 낙관” 팽팽

오는 2008년까지 짜여진 정부의 ‘중기 재정 운용 계획’이 해마다 실질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대해, 5% 달성 가능성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가 재정 운용 계획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는데, “앞으로 5% 성장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견해와 “5% 달성은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맞섰다.

긍정론자들은 그 근거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 요소 투입 증가와 정보통신 발달,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생산성 향상을 들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 개방 가속화도 근거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노령화와 투자 둔화, 출산율 저하, 고비용·저효율의 교육 투자, 경직된 노사관계 등을 논거로 들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성장률이 떨어졌던 선진국의 경험도 논거로 제시됐다.

윤종원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은 “전망치 5%를 변경할 만큼 경제 여건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전선애 전남대 교수(경제학)는 “실업률 확대와 내수 부진 등 성장률 저하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세나 경쟁력 강화 등으로 볼 때 5%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견줘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2000년 이후 성장률이 5% 이상 된 것은 2002년 한해에 불과했다”며 “올해도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해 5% 전망은 무리고, 보수적으로 봐서 성장률을 3~4%로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무역학)도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말 내놓은 4% 성장 전망 등을 종합해 볼 때, 5%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성장률 전망은 누가 해도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라며 “5% 전망은 정부의 정책 목표치로 해석할 수도 있는 만큼, 5% 달성이 어려워지면 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