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담검사제 도입

조직·인사제도 개편방안

금융감독원 내 모든 검사인력이 각 금융회사들을 나눠 맡아 검사를 전담하는 ‘전담검사역제’가 도입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줄어드는 대신 회사별 수시검사가 도입된다. 또 금감원의 외부 전문가 충원이 확대돼 2010년엔 금감원 인력의 절반이 외부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조직개편 및 인사제도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다음주 초 후속인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외부전문가 충원 확대
검사항목도 일반에 공개
‘감독·감시국’→‘총괄조정국’

이 방안을 보면, 금감원은 현행 기능별 검사시스템을 개선해 검사국 직원별로 전담 금융사들을 지정해 사전적 감시, 감독에 주력하는 ‘기관별 전담조직 체제’가 새로 도입된다. 의사로 치면 ‘주치의’ 같은 개념이다. 금감원은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온 검사항목을 일반에 공개해 금융회사의 자체 정비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검사시스템이 이렇게 변화하면 지난해 157개 금융사들에 대해 실시했던 종합검사가 올해는 20% 가량 줄어든 122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전담검사를 두기로 한 것은 사후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를 줄여 금융사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신 사전리스크 예방에 중점을 둔 검사제도로 전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기 위한 ‘검사지원국’이 별도로 편성되며, 그간 이원화됐던 ‘감독-검사’ 기능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총괄국과 검사총괄국을 합친 ‘총괄조정국’이 신설된다.

특히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동향을 분석해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하는 ‘싱크 탱크’인 거시감독국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은 종전 ‘30국-17실-241팀’에서 ‘28국-17실-216팀’으로 축소되는 대신, 검사인력은 종전 417명에서 47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은 또 직원의 외부공모 비율을 현행 32%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대적 조직 및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금감원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기관으로 태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 고참 간부들의 퇴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