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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8:24 수정 : 2005.01.03 18:24

과표 1천만원이하도 28% 늘어

총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종합소득 과표가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지난 3년 사이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4년 국세 통계 연보’를 보면, 사업·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 등 각종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 대상 소득이 5억원을 넘는 최상위 등급자는 지난 2000년 1910명에서 2003년 3627명으로 3년 사이 90% 늘었다. 이들이 낸 종합소득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9%(9225억원)에서 22.6%(1조6396억원)로 높아졌다.

과표 1천만원 이하 최하위 등급자는 2000년 96만여명(비중 63.5%)에서 2003년 123만여명(64.9%)으로 늘었으나, 이들이 낸 종합소득세액 비중은 6.3%(3416억원)에서 5.4%(3913억원)로 오히려 줄었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 중 세금 납부액 기준 상위 10%가 낸 세금액 비중은 같은 기간 72.5%(3조4833억원)에서 78.3%(4조9241억원)로 커졌고, 이들의 소득 금액 비중도 전체의 47.8%(15조3809억원)에서 53.1%(24조92억원)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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