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증가세로 전환…‘불황+채무조정 활성화’ 요인

<한겨레> 자료사진

올들어 6월까지 2만2924건 접수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
연말 기준 10년만에 반등 가능성

지역경기 침체 원인에다
빚 정리 ‘비정상의 정상화’ 해석도

<한겨레> 자료사진

2009년부터 내리막을 걸어온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올해 상반기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연말 기준으로 10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에서는 지역 경기 침체와 채무조정에 대한 법원과 개인들의 인식이 개선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2만29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1175건)과 견줘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은 2009년(11만917건)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감소해왔다.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도 4만745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4만4385건)보다 6.9% 증가했다.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회생)과 금융사와 채무자 간의 사적채무조정(프리·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파산면책은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고 채무 상환 책임을 전면 면책해주는 것이고, 회생은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채무는 면책하는 제도다. 프리·개인워크아웃은 각각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프리·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확정자(4만8922건)는 지난해 상반기(4만4011건)와 비교하면 11.15% 증가했다. 프리워크아웃은 29.3%, 개인워크아웃은 6.1% 늘었다.

현장 관계자들은 파산 등 채무조정이 증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역경제 침체를 꼽는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15개 지방법원 가운데 울산과 창원지방법원이 각각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 건수가 22% 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2%)·의정부(6%)·인천(7%)·수원(10%)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신복위 창원지부 관계자는 “조선업이 활황일 때는 거제·통영 노동자들이 창원에 나와 소비를 하는 비중도 높았는데, 업황이 나빠지면서 창원 상인들이 종업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부 관계자도 “조선·자동차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2~3차 협력업체에 있던 사람들은 일용직이나 자영업으로 빠진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의 활성화를 일종의 ‘비정상의 정상화’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많다. 법원이든 개인이든 채무조정을 ‘도덕적 해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빚을 정리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법원이 2008년 무렵부터 파산을 엄격 심사하면서 그동안 파산 신청 자체가 눌려왔던 측면이 있다”며 “최근엔 법원에서도 개인파산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고 절차 간소화 노력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국민의 부정적 인식도 다소 개선되면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도 “금융당국에서 장기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 정책 등을 시행하는 것 같은 신호들이 개인 채무조정 의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개인의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진입하는 분들의 평균 연체 기간이 과거 40개월에서 줄어 최근엔 30개월”이라며 “최근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채무조정 숫자가 증가하는 건,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버티려던 이들이 제도권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