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DLF 사태 송구…근본적 개선방안 마련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 금융위 국정감사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최근 대규모 손실로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디엘에프 판매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소비자(특히 고령자) 보호 조치가 충분한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성과구조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도 디엘에프 관련 질타가 쏟아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획득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이번 디엘에스·디엘에프 사태는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라고 주장했다.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을 하고 투자자에 절대 불리한 고위험 상품구조, 판매 직원도 이해 못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였다. 은 위원장은 “대체로 같은 생각이지만, 사기 판매라는 표현은 조심스럽다.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고 신중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은행들은 내부 검증 규정을 어기거나 채권 금리 하락으로 기존 판매한 디엘에프 손해 발생가능성이 증대했음에도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판매를 했다”며 “고객이 손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은 딱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하는 날만 피해 해외 출장에 가있다”며 “이런 도피성 해외출장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디엘에프 관련해 200건 정도 분쟁조정을 했고 계속 분쟁조정이 들어오면 피해자 의견을 보고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수지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