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DLF 사태 은행장 봐주기’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8일 오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우리은행장 국감증인 제외 합의
마지막날도 실무책임자만 부르기로
“은행쪽, 증인 저지 위해 강력 로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8일 오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당국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금융권 최대 현안인 파생결합증권(DLF) 손실 사고를 일으킨 은행들의 최고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와 은행권의 말을 종합하면, 정무위는 4일 금융위원회, 8일 금융감독원 국감 때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지주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데 이어, 21일 금융 분야 종합감사 때도 두 은행장을 증인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는 대신에 파생상품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우리은행에선 정채봉 부행장, 하나은행에선 당시 담당 부행장이었던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감 전에 정무위 여야 간사가 일단 부행장급 실무진을 부르고, 답변이 부족하면 은행장을 부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무위 간사단은 유동수(더불어민주당), 김종석(자유한국당), 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건이 수천명의 고객 피해를 부른 대형 금융사고인데도 실무 책임자만 부르는 것은 은행장 봐주기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중간 검사 결과를 보면, 최근 문제가 된 두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는 3243명, 투자금액은 7980억원이며, 이 가운데 9월25일 기준 손실 확정액은 669억원, 추가 손실 예상금은 3500여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 은행들은 영업점 성과지표 측정 때 비이자수익이나 펀드 판매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고위험 상품 출시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은행 경영 전반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국회가 은행장들을 부르지 않기로 한 배경엔 은행의 적극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정무위 국감에서도 언급됐다. 8일 금감원 국감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장들에 대해 국감 (증인)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은행 쪽의) 강력한 로비가 들어왔다. 소비자 피해구제나 금감원 분쟁조정에 적극 협조한다면서 은행장만은 부르지 말라고 한다”며 “저희도 종합감사 때 관련 증인 채택했지만 은행장이 빠졌다"고 말했다.

박현 박수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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