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모펀드 제도 허점 개선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현 기자

은 금융위원장, 10일 간담회서 밝혀
DLF, 라임 등 사모펀드 문제 잇따르자
“제도 개선 종합방안 11월초까지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최근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의 허점 여부를 파악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외부에 있을 때는 기관투자자들이 스스로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자유롭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파생결합상품(DLF)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 운용, 판매, 감독, 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디엘에프 판매의 사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당국자로서 사기 여부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와 관련해 “오늘부터 15일까지 인가신청을 접수받아 12월까지 예비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하반기 최우선 과제인 만큼 관심 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통해 인가절차 상세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과 협조하여 인가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 벤처 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공모(IPO)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대를 확실히 구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면책제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