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효과 의심속 대안으로 떠오른 ‘재정정책’

그래픽_김지야

Weconomy | 이종우의 흐름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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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모두에서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푸는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 연준이 금리를 두 번 내렸지만 미국경제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달에 금리를 더 내리더라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우리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까지 내렸지만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조차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를 막는 역할을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다른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재정 정책이다.

작년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흑자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5%인 31조1630억원이다. 세금으로 걷은 돈 중 상당액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경제가 나빠지면 세금이 덜 걷히는 반면 쓸 곳은 늘어나 재정이 나빠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재정 추계가 잘못됐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재정 흑자는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년에 지디피 대비 2.4%, 2017년에도 2.8%의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세금으로 거둔 돈보다 지출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조금만 늘어도 정부가 부도가 나고 위기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걱정했었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흑자가 발생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여건만 보면 우리는 다른 선진국보다 재정 정책을 펴기 좋은 상태다. 현재 미국은 지디피의 4.5% 정도 되는 재정 적자를 안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나 중동전 때 해당 수치가 8%까지 올라간 적이 있지만 이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온 수치일 뿐이다. 유럽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경험 때문에 적자를 늘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큰 규모의 재정 흑자를 가지고 있다.

재정 정책은 금융정책보다 효과가 빠르고 강하게 나온다. 정책을 쓰는 범위가 좁기 때문이다. 그만큼 주식시장의 반응도 격렬하다. 2000년 이후 미국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세금감면과 재정 투자 확대 정책을 시행했는데 매번 주가가 크게 올랐다.

재정지출 확대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여러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행에서는 재정지출을 1조원 늘리면 5년 동안 지디피가 1조2700억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민간 연구는 그 수치가 3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 대비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금 상태로는 연간 2.0% 성장조차 달성하기 힘들다. 선진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은 경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재정 정책이 한계가 있더라도 지금은 강하게 시행할 때다. 재정지출 확대가 세계 경기 둔화 여파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걸 막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주식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