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IB의 신용공여 대상에서 부동산 법인 제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은성수 위원장, 7일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서
“SPC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 제공”
“SPC에 5조 대출, 이중 40%가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대상서 SPC와 부동산 법인 제외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변칙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증권회사의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초대형 투자은행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특히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되어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증권사의 경우 특수목적회사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되었고 이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투자은행의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금융투자업계의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쌓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업계 스스로 빈틈 없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이슈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투자은행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