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완화 촉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등 3개 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안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터넷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실명과 성인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식이나 이들 법안이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결제ㆍ환불ㆍ교환 등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 구제가 어려워지며 개인 ID 도용등 각종 범죄가 오히려 쉬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번호의 대체방안으로 거론되는 공인인증서는 아직 보급이 미미하고 기술ㆍ비용면에서 문제가 많아 현실적 대안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ㆍ캐나다 등에서 전자정부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민간부문까지 무차별 확대하는 것도 과도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 오ㆍ남용 피해를 없애려면 단순한 정보 수집ㆍ이용 제한이 아닌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업계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주민번호를 대체할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법 제정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