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요금인하 논란

문자메시지(SMS)와 발신자번호표시(CID) 서비스 요금 인하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원가보다 훨씬 높은 요금으로 수천억원대의 부가서비스 매출을 올리며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들은 '음성통화가 아닌 부가서비스의 요금을 원가기준으로 책정해서는 안되고 통신산업 특성상 공통비 비중이 커서 원가책정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인가사항이 아니라 신고대상인 부가서비스 요금 인하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며 한 걸음 물러서 있다.

이에 국회는 다음달 10일 공청회를 열고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논의한다.

◆SMSㆍCID 서비스 현황 = 휴대전화 서비스는 크게 음성통화, 무선인터넷 등의 기본서비스와 SMS와 CID 등 부가서비스로 구성된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한나라당 김희정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월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총 279개의 부가서비스를 운영중이며 부가서비스 가운데 매출액 1.2위 부가서비스는 SMS, CID 서비스다.

이통 3사의 SMS 건수는 지난 2003년 252억건에서 2004년 332억원으로 늘었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017670]은 127억건에서 174억건으로, KTF[032390]는 95억건에서 108억건으로, LG텔레콤[032640]은 31억건에서 50억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매출 역시 3천324억원에서 4천239억원으로 증가했다. SKT는 1천865억원에서 2천466억원으로, KTF는 1천25억원에서 1천161억원으로, LGT는 434억원에서 612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SMS 요금은 1998년 SKT가 건당 10원으로 시작했다가 1999년 20원, 2000년 30원으로 올렸다. KTF와 LG텔레콤은 1998년부터 30원을 부과하고 있다.

CID 서비스는 휴대전화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작년 12월말 현재 이통 3사의 CID 서비스 가입자 수는 총 가입자 3천658만명의 83.5%인 3천55만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 가입률은 SKT 92.4%, KTF 72.4%, LGT 77.3%다.

매출은 2003년 3천449억원에서 2004년 3천59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요금은 2001년 5월 이동통신 3사가 월 2천원으로 같이 시작했으나 2003년 10월 SKT와 KTF만 1천원으로 내렸다.

◆"무료화" 對 "불가능" 팽팽…정통부 "정부주도 인하 곤란" = 한국YMCA 전국연맹, 서울 YMCA, 모바일사용자연합(MCU) 등 25개 소비자 단체들은 지난 4월 종로에서 SMS와 CID 무료화를 주장하는 가두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5월부터는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SMS와 CID가 이동통신의 기본 신호망을 사용하는 만큼 해당 서비스를 기본요금 외의 부가서비스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이중부담을 안기는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SMS의 경우 기존에 구축한 음성 통화망을 이용하며 CID는 망투자가 필요없는 서비스인데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추가로 신청, 이용해야 하는 부가 서비스 항목으로 분류돼 이동통신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요금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상황에서 특정 부가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인하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뜩이나 매출과 수익이 정체되는 가운데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이용량이 많다고 무료화를 주장하는 것은 서비스 개발의욕을 꺾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SKT 관계자는 "이용자 수가 작거나 무료로 제공중이라 대다수 부가서비스의 수익성이 낮다"며 "극소수 인기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많다고 해 무작정 요금을 내리거나 무료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측은 SMS와 CID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는 정부의 요금인가 대상 서비스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므로 정부 주도의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SMS와 CID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데다 96년 이후 이동전화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왔으며 작년 9월에도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한 바 있어 추가적인 요금인하는 어렵다는 인식이다.

◆정치권 움직임 =

SMS와 CID 무료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가두행진을 벌이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액션'에 나서자 정치권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각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는 다음달 10일 국회도서관에서 '내가 쓰는 이동전화요금 적절한가?-부가서비스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공청회에는 정보통신부 관계자, 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가 발제자로 나서고 서울 YMCA 관계자 및 이통 3사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한다.

또 이동전화 요금은 최근 5개의 과기정위 공동연구 과제로 선정돼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중이다.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적인 부담을 생각하면 SMS와 CID 요금을 당연히 낮춰야한다"며 "이번 공청회는 각 이해당사간의 역할을 고민하고 바람직한 이동전화 요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