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LGT에 과징금 40억 부과

SKT-KTF도 보조금 지급여부 조사 방침…31일 통신위 상정여부 주목

최근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LG텔레콤에 대해 40억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4일 통신위 심판정에서 제111차 회의를 열고 판매 대리점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LGT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통신위의 결정으로 지금까지 후발 사업자인 LGT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과징금 부과로 향후 이동통신업계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위는 "앞으로 위법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이고 즉각적이며 선별적인 제재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룰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특히 SK텔레콤과 KTF 등 다른 이동통신업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오는 31일 열리는 통신위에 이들 업체의 보조금 지급문제를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LGT가 지난 8일부터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무조건 공짜' 등의 선전문구를 내걸고 단말기를 무료 또는 10만원 이하의 저가로 판매하는 등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 시장을 혼탁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과징금 부과이유를 설명했다.

LGT는 특히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아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LGT는 이달 초 SK텔레콤이 보조금을 지급, 건전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통신위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데 이어 SKT를비난하는내용의 광고도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SKT에 대한 공세를 벌였으며 지난 8일부터 보조금을 지급해오다 적발됐다.

앞서 LGT는 "리베이트를 상향 조정한 것은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면서 "그러나 일부 저가판매를 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번 제재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LGT는 "통신위의 이번 결정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정부의 시장안정화 의지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20일자로 리베이트를전면하향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위측이 LGT제재안을 상정키로 한 지난 19일 LGT로의 번호이동 규모는1만3천6명에 달했으나 다음날부터 사흘간 3천607명, 3천140명, 1천386명으로 유입량이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유입규모가 259명에 그쳐 4천107명, 5천25명을 각각 끌어모은 SK텔레콤, KTF와 큰 대조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