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통신위가 이번 심의를 통해 자신있게 LGT에만 철퇴를 가했지만 SKT 보조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맘놓고 있을상황은 아니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법원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정된 결정에서 LGT의 신청을 기각한다면 통신위는 결국 현명한 결정을 내린 셈이 된다. 하지만 만일 SKT에 대해 보조금 지급 금지 결정을 내릴 경우 통신위는 사태를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업체만 처벌했다는 비난에서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통신위는 이에 대해 "최근 전국 단위에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LGT의 보조금지급 사례가 수천건 적발됐고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LGT가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게 확실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신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통시장은 한동안 급랭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LGT는 지난해 3분기까지 8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4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됨으로써 비용지출에도 제약을 받게 되는 등 영업활동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당국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LGT가 보조금 지급을 재개할 경우 향후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몸사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시장은 한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시작할 경우 다른 사업자도 가입자 유출 방어를위해 곧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특성이 있다. SKT와 KTF[032390]도 통신위에서 이들 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적발될 경우 오는 31일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 보조금및 과다 리베이트 지급을 가급적 삼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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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40억 과징금’ 결정 배경과 전망 |
이통사 `몸사리기'할 듯…LGT의 SKT에 대한 가처분금지신청 법원 결정여부 주목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24일 LG텔레콤에 대해 40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정통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부해온 공정경쟁 기조가 흔들리자 조기 진화 차원에서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각종 단말기 보조금 지금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LGT에 부과된 과징금규모면에서 이번에 결정된 액수가 가장 크다.
또 지난해 LGT가 지불한 총 과징금 액수가 16억원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번 결정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통신위는 긴급회의 개최 및 LGT 단독상정에 대해 기존의 일괄조사ㆍ일괄제재 방식은 조사에서 처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시장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혼란을 수습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위법행위 주도사업자에 대한 집중조사와 즉각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통해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위는 시정조치가 늦어질 경우 위법행위가 시장 전반으로 장기간 확산될 것이 우려돼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여부를 둘러싸고업체간 벌어진 논쟁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되자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가해진 상처를 만회하기 위해 LGT에 `극약처방'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시장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을 무시하고 LGT가 곧바로 법원에 "SK텔레콤[017670]가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신위가 이번 심의를 통해 자신있게 LGT에만 철퇴를 가했지만 SKT 보조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맘놓고 있을상황은 아니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법원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정된 결정에서 LGT의 신청을 기각한다면 통신위는 결국 현명한 결정을 내린 셈이 된다. 하지만 만일 SKT에 대해 보조금 지급 금지 결정을 내릴 경우 통신위는 사태를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업체만 처벌했다는 비난에서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통신위는 이에 대해 "최근 전국 단위에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LGT의 보조금지급 사례가 수천건 적발됐고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LGT가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게 확실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신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통시장은 한동안 급랭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LGT는 지난해 3분기까지 8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4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됨으로써 비용지출에도 제약을 받게 되는 등 영업활동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당국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LGT가 보조금 지급을 재개할 경우 향후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몸사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시장은 한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시작할 경우 다른 사업자도 가입자 유출 방어를위해 곧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특성이 있다. SKT와 KTF[032390]도 통신위에서 이들 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적발될 경우 오는 31일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 보조금및 과다 리베이트 지급을 가급적 삼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아울러 통신위가 이번 심의를 통해 자신있게 LGT에만 철퇴를 가했지만 SKT 보조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맘놓고 있을상황은 아니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법원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정된 결정에서 LGT의 신청을 기각한다면 통신위는 결국 현명한 결정을 내린 셈이 된다. 하지만 만일 SKT에 대해 보조금 지급 금지 결정을 내릴 경우 통신위는 사태를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업체만 처벌했다는 비난에서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통신위는 이에 대해 "최근 전국 단위에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LGT의 보조금지급 사례가 수천건 적발됐고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LGT가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게 확실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신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통시장은 한동안 급랭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LGT는 지난해 3분기까지 8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4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됨으로써 비용지출에도 제약을 받게 되는 등 영업활동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당국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LGT가 보조금 지급을 재개할 경우 향후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몸사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시장은 한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시작할 경우 다른 사업자도 가입자 유출 방어를위해 곧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특성이 있다. SKT와 KTF[032390]도 통신위에서 이들 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적발될 경우 오는 31일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 보조금및 과다 리베이트 지급을 가급적 삼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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