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40억 과징금 맞은 LGT ‘당혹'

SKTㆍKTF, 선별제재ㆍ가중처벌 적용의식해 반응 자제
"공정경쟁 위해 더욱 노력"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지급을 이유로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LG텔레콤[032640]은 자사의 보조금 지급이단독 심의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과징금 규모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GT는 이번 과징금 액수가 지금까지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LGT에 부과된 과징금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지난해 LGT가 지불한 총 과징금액보다도 높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LGT는 그러나 "보조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 "타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장했다.

SK텔레콤이 대대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기업 생존을위해 고육지책으로 보조금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게 LGT의 주장이다.

지난 2003년말 기준으로 5조1천400억원의 누적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SKT에 맞서 4천227억원의 결손이 누적된 후발사업자가 먼저 보조금 지급이라는 현금 경쟁을촉발할 리는 만무하다는 게 LGT의 논리다.

선발사업자와 똑같이 출혈경쟁을 하다가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후발사업자가 먼저 불구덩이속으로 뛰어들겠냐는 것이다.

LGT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 경쟁에 앞장서겠지만 통신위가 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퇴를 가해 후발사업자가 출혈경쟁의 수렁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T와 KTF는 통신위가 오는 31일 이들 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열 것으로 알려지자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보였다.

또 이례적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단독 처벌 결정이 내려지면서 향후 선별제재및 가중처벌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 경쟁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