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 11% 늘어

지난해 하반기 자료 분석 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도 18% 증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자료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증가한 56만4847건으로 집계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보면, 정보·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 등을 통해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제공받는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및 해지일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뜻한다. 이동전화가 45만1천여건으로 가장 많고, 유선전화가 6만5천여건, 인터넷 등은 4만8천여건으로 집계됐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한 467만5415건으로 집계됐다. 문서 1건당 자료를 요구한 전화번호 수인 ‘요청 회선수’는 2014년 하반기 평균 13.7개에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평균 8.3개로 줄었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 건수는 늘었는데 대상 전화번호 수가 줄어든 데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한 문서에 한꺼번에 많은 전화번호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데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대량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2014년 하반기에 비해 18% 증가한 15만62건으로 나타났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59.3%가 줄어든 168만5746건으로 집계됐다. 정보·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아이피(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담고 있다.

이충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