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표현의 자유’ 생각해야”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디지털시대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

‘기업은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정부는 법률과 정책 등으로 기업에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조치를 요구하거나 압박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는 유엔 차원의 보고서가 오는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 제출됐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를 맞아 ‘디지털 시대 기업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정부·기업·국제기구가 각각 지켜야 할 원칙을 권고했다.

먼저 정부에 대해서는 ‘법률과 정책으로 기업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누리꾼들의 권리와 책임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기업·시민단체·기술공동체·학계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행위와 서비스가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에 투명하게 평가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기에는 통신 시설의 운용 및 감시 기술 등을 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정보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도 포함돼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총회에 딸린 상설위원회다.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 및 조직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한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취임 뒤 임기 안에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문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겠다고 선언했고, 지난해에는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만든 특정비밀보호법이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려다 일본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