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저촉될까 겁나? 지식인에 물어봐!

네이버 지식인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질문 올리면 법률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방식
“권익위·변호사단체 통해 지원 방침”

‘김영란법 저촉 궁금하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세요.’

네이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지식인(IN)’을 통해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누리꾼들이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내지 ‘친구인 공직자에게 저녁을 사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등의 질문을 남기면, 법률 전문가들이 김영란법 조항에 근거해 답변을 올리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지난 7월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지식인에는 관련 질문이 이전보다 2배 많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변호사단체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이 서비스에는 국민권익위가 제공하는 ‘자주 묻는 질문’(FAQ) 19가지가 올려져 있다. 앞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로시컴 등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답변과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등도 게시될 예정이다. 한성숙 네이버 부사장은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지식인에는 더 많은 질문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공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