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원가 ‘0’원...인하 여력 충분해

서울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알뜰폰 접수창구에서 시민들이 요금제 안내문을 읽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벗꽃 대선’ 점쳐지니 지금이 적기
시민단체·정치권 “기본료 폐지”
이통사·미래부 “알뜰폰 활성화로…”

서울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알뜰폰 접수창구에서 시민들이 요금제 안내문을 읽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내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다. 탄핵으로 ‘벚꽃 대선’(봄 대선)까지 점쳐지고 있다. 대선이 다가오면 빠지지 않고 불거지는 게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구다. 대선 주자들도 빠짐없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을 앞세운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의 원가보상률 등을 들이대며 요금 인하를 요구하면 먹혔다. 이를 통해 월 기본료와 통화료·가입비 등이 내리거나 폐지됐다.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요금을 내리지 않고 가족결합할인·장기가입할인 등의 이름으로 요금을 깎아주며 ‘요금 인하 효과’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가입자의 발목을 잡는 마케팅을 하면서 요금 인하 효과를 준다고 생색을 내는 것이다. 알뜰폰이 맥을 못 추는 것도 이통사들이 요금 할인으로 가입자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요금은 원가가 아닌 가입자가 누리는 효과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요금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이동통신 사업자 편을 든다.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알뜰폰을 활성화해 요금 인하 경쟁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말로 요금인하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 알뜰폰 효과가 왜 이리 더디냐고 물으면, 알뜰폰 요금이 크게 내렸는데 이용자들이 왜 옮겨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 과정에서 이통사들은 비싼 요금을 받아 남긴 이익으로 배당·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이용자들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쪽에서는 “월 기본료 인하 같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도 발의돼 있다. 대선이 다가온 만큼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통신망 가운데 엘티이(LTE)를 빼고는 감가상각이 끝나 이론상으로는 원가가 제로(0원)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통사끼리 상대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주고받는 상호접속료도 대폭 낮아졌다. 그만큼 요금 인하 여력이 커졌다는 얘기다. 이통사들이 “다음 세대(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별도로 3~4배 이상으로 책정된 정액요금제 가입자의 초과 사용분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가입자별로 이용 행태에 최적화된 요금제를 추천하도록 해, 이용자들이 실제 이용량보다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 쓰지도 않는 요금을 내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동등결합’과 ‘데이터도매’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