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가능할까’ 인공지능에 물어볼 질문?

로봇에 세금을 물릴 수 있을까? 로봇세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지난 17일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 인터뷰에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면 로봇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빌 게이츠는 로봇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으로 생겨난 수익 일부를 거둬들이거나 ‘로봇세’를 신설해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재교육과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징수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판매중인 감성형 로봇 페퍼.

한편 유럽의회는 지난 1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로봇을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로봇 개발 때 고려할 윤리적 프레임워크와 로봇에 대한 책임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로봇으로 실직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로봇세를 부과하는 방안에는 반대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월 결의안을 채택해 로봇에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hood)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의 지위, 개발, 활용에 대한 기술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인공지능 로봇 활용에 따른 새로운 고용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로봇을 고용하는 기업에 로봇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한달 뒤 열린 전체회의에서 로봇세 부분은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로봇세 주장은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했다. 로봇은 뛰어난 효율성으로 생산은 하지만, 사람과 달리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봇세 신설은 어려운 문제다. 로봇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 누가 소유하고 지배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세금을 내야 할 로봇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미 산업 현장에 대거 투입돼 있는 산업용 로봇을 비롯한 각종 자동화 장비는 로봇세의 대상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생산성과 효율성 높은 첨단 자동화 기계장비는 인간 노동을 대체하지만 로봇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는가? 검색이나 기계번역처럼 알고리즘 방식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로봇인가 아닌가?

인공지능과 로봇은 개념과 법적 지위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등장한 로봇세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로봇세는 앞으로 로봇과 함께 살아갈 시대에 어떠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이다.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