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뜨는데 미래부는 왜 떨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3년 4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줄을 당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아이콘…“변화 불가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부문, 분리할지가 관건
정보통신기술 쪽, 산업부로 흡수될 가능성도
미래부 “현체제 유지해야 4차산업혁명 대응 가능”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3년 4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줄을 당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중앙부처 중에 가장 떨고 있는 부처가 두 군데다. 하나는 미래창조과학부, 하나는 교육부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한 관계자 말이다.

‘장미대선’을 앞두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관심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보다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더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크든 작든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개편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인사, 업무 등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회부처 가운데서는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후보가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부의 운명이 관심거리라면, 경제부처 가운데서는 박근혜 정부 대표상품인 ‘창조경제’의 아이콘 역할을 했던 미래부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크게 현 체제 유지, 과학기술부문과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각각 독립 부처로 분리,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다른 부처 흡수 등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창조경제의 상징

미래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결합돼있는 형태다.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모두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기능을 쪼개 흡수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유료방송 정책 등을 합쳐 미래부를 만들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담당하는 창조경제 주무부처이기도 하다.

최근 부쩍 전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분야의 융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얼핏 정보통신기술 담당부처인 미래부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라는 ‘원죄’를 안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또 과학기술 부문과 정보통신기술 부문을 한 부처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놓고 계속 논란이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미래부 개편의 핵심은 양대 부문을 합쳐놓을 것인지, 쪼갤 것인지, 쪼갠다면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후보들의 정부조직개편 청사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로 13일 열린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은 아직 체계적인 정부 조직개편 공약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일찌감치 지난 2월 대전·충청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에 대덕 과학연구특구를 만들었던 그 정신을 살려 앞으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혀 미래부 개편론에 불을 지폈다. 또 “중소기업청을 승격시켜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겠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만들겠다” 등의 공약도 밝힌 상태다. 모두 미래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다. 안철수 후보의 발언 가운데서는 “각 부처별로 찢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용돼온 연구개발(R&D) 예산을 한 부처로 통합해 운용하겠다”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창업지원체계를 일원화하겠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뒤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등이 미래부 개편과 관련해 눈여겨볼만한 대목들이다.

최악은 ‘흡수’

일단 미래부의 공식적 입장은 명칭을 바꾸더라도 현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초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이 함께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고 시너지가 크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함께 담당하며 4차 산업혁명을 전담·지원하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부서 명칭은 ‘창조’라는 표현을 빼고 ‘과학정보혁신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다고 미래부 쪽에서는 보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소 다른 의견들도 있다. 두 부문이 합쳐지면서 초대 장관인 최문기 장관과 현 장관인 최양희 장관이 모두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배출되는 등 과학기술 부문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부처 내부나 관련 학계·기관들 사이에서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양쪽 부분이 성격이 달라 ‘한지붕 두가족’처럼 잘 섞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참에 양쪽이 각각 독립부처로 분리해, 과학기술 쪽은 기초과학·원천기술과 정부 연구개발(R&D)를 총괄하는 부처로, 정보통신기술 쪽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이러닝 등), 행정자치부(전자정부, 공공 빅데이터 등),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 등으로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모두 가져와 명실상부한 정보통신기술 컨트롤타워 부처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미래부 안팎에서 솔솔 나온다. 관료 입장에서는 한 부처가 두개로 쪼개지면 상당수 자리가 두개씩 생기면서 인사적체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점도 ‘분리론’의 장점이기도 하다.

미래부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명박 정부 때처럼 과학기술부문을 떼낸 뒤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무를 산업부와 방통위 등으로 분산시켜 흡수시켜버리는 것이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산업부 쪽에서는 다음 정부조직 개편에서 정보통신기술 업무를 자신들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 각 대선후보 캠프 쪽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잦은 정부 조직개편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해 ‘개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최근 언론인터뷰 등에서 “필요하거나 가능하다면 각 부처의 기능을 재편하거나 조율하고, 인위적으로 부처를 폐지하거나 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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