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외에도 ‘분리공시제’로 스마트폰 ‘거품’도 빼야

출고가 튀긴 뒤 일부 돌려주는 ‘조삼모사’ 마케팅 관행
제조사·이통사 짬짜미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마케팅
“지원금·판매장려금 나눠 공시하게 해 투명성 높여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더불어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스마트폰 출고가에 낀 ‘거품’을 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삼성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사실상 ‘독식’하는 구도가 깨지면서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는 제조사가 출고가를 적정가보다 높게 책정한 뒤 일부를 ‘단말기 지원금’(이통사를 경유해 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이나 ‘제조사 판매장려금’(유통점에 직접 지급)이란 이름으로 되돌려주는 ‘조삼모사’식 마케팅이 관행화돼 있다. 예를 들어, 60여만원만 받아도 되는 스마트폰 출고가를 90여만원으로 높인 뒤 30여만원을 지원금이나 판매장려금으로 돌리는 식이다.

이렇게 뻥튀기된 출고가는 그 자체로 소비자 부담을 키울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이 비싼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미끼로 삼아 고가 요금제 가입을 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짬짜미를 통해 출고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외산 스마트폰의 무덤’이 되면서 소비자 선택 폭이 좁아지고, ‘자급제’(휴대전화를 따로 구입해서 가입하는) 시장이 활성화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이동통신 사업자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지원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나눠 공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이게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 이통사 임원은 “제조사들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전략 가운데 상당부분은 이렇게 유지돼왔고, 삼성전자가 월등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배경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이런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출고가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시행령에 담겨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돼 빠졌다. 삼성전자 쪽의 ‘작업’에 따른 것이란 뒷말이 많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춰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미 엘지(LG)전자가 찬성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고, 이동통신 3사도 공감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단말기 지원금 뿐만 아니라 제조사가 유통점에 직접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까지 분리해 공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를 단말기 지원금에 국한시키면, 제조사들이 지원금을 0원으로 하는 대신 판매장려금을 늘리는 식으로 마케팅을 바꿀 수 있어 출고가 인하 효과가 반감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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