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LTE도 포함해야”

15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2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4G를 포함한 보편적 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연연대·경실련 등 12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모든 가입자 혜택 보는 보편적 요금인하 돼야”
“미래부, 이동통신 3사 비호 중단하고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하라”
유통점 단체는 “기본료 폐지는 부작용 많은 극약 처방”

15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2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4G를 포함한 보편적 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2개 시민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의 이행과 관련해 “2G(CDMA)와 3G(WCDMA)뿐만 아니라 4G(LTE)도 기본료 폐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 비호를 중단하고, 국정기획자문위는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높은 5.6%”라며 “이는 통신시장의 경쟁이 저조할뿐더러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상 진입 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가 적정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 원리”라며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신원가 대비 적정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등을 조기 시행해줄 것도 제안했다.

한편, 이동통신 유통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즉각적인 기본료 폐지는 부작용이 큰 극약처방”이라며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반대했다. 협회는 “기본료 1만1천원을 폐지할 경우 이통사의 공시 지원금과 유통망 장려금이 크게 줄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유통점의 줄폐업을 초래할 것이다. 기본료 폐지로 전국 이동통신 유통점 2만5천여곳 중 절반이 문을 닫고, 일자리 4만여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