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삼성전자 빼고 다 찬성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낮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방통위에 이해당사자 의견 조사해 최명길 의원한테 제출
이통 3사와 엘지전자는 “제조사 판매장려금도 분리공시해야”
삼성전자 “분리공시제 도입해도 단말기 가격 떨어지지 않는다”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낮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분리공시제’로 휴대전화 출고가를 낮춰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공시제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된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댄 게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가운데 삼성전자를 빼고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동통신 3사와 엘지전자는 단말기 지원금뿐만 아니라 제조사가 이동통신 유통점에 직접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를 병행하지 않으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삼성전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0원으로 하는 대신 판매장려금을 늘려 단말기 유통시장을 또다시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방통위에 낸 의견에서 “단말기 가격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제가 도입된다고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앞서 방통위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최 의원에게 제출했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에 담겨 국무회의까지 거쳤으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돼 빠졌다.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해온 삼성전자의 ‘작업’이란 뒷말이 많았다.

최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출고가의 거품을 제거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효과를 보려면 단말기 지원금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에도 적용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도입하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는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여러 건의 분리공시제 도입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재섭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