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위원회 만들어 신산업 육성한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만들고 추진계획 수립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선도분야
예산·인력 지원…‘규제 샌드박스’ 도입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자율주행자, 정밀의료, 드론 등을 선도 신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술 테스트는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24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다음달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3분기에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 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인재양성 집중 투자와 청년과학자·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75%에서 9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올해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2018년 초당 10기가비트(Gb/s)급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 등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로 자율주행자, 정밀의료, 드론 등을 선정해 연구개발 예산, 세제혜택, 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규제 없이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현행 포지티브 규제(특정 대상 외에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식) 원칙을 네거티브 규제(특정 대상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원칙으로 바꾼다. 또 정부는 핀테크와 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이를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로드맵’은 올해 안에, ‘공유경제 종합계획’은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부흥을 겨냥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세운다는 목표도 세웠다.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매년 50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키로 했다.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안선희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