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찔끔’ 인하…“정부 약속에 못미쳐”

한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학생들이 알뜰폰 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SKT 7.2%p로 협의 완료…7월부터 소급 정산
6월 국정위 “10%p 인하” 발표…SKT 강력 반대
종량 도매대가는 음성 12.6%, 데이터 16.3% 인하

한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학생들이 알뜰폰 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알뜰폰 엘티이(LTE) 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가 평균 7.2%포인트 인하됐다. 이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했던 10%포인트 인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알뜰폰 사업자가 에스케이(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도매대가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알뜰폰업계를 대신해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협상 결과 주요 엘티이 정액요금제인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수익배분도매대가 비율을 전년대비 평균 7.2%포인트(도매대가 납부액 기준 10.4%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를 300MB∼6.5GB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포인트, 데이터 11GB 이상의 구간은 1.3∼3.3%포인트 인하했다. 종량요금제에 적용되는 단위당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전년대비 음성은 12.6%(1분당 30.22월→26.40원), 데이터는 16.3%(1MB당 5.39원→4.51원) 인하했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조만간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종량도매대가는 지난 4월, 수익배분도매대가는 지난 7월부터 소급해 인하금액을 정산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간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됐다.

과기정통부는 “케이티나 엘지유플러스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경우 연간 도매대가 인하액이 300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연간 전파사용료 면제금액 320억을 포함하면 알뜰폰 원가 부담이 최대 620억원까지 감소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며 알뜰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엘티이 요금제의 수익배분 도매대가 비율을 10%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목표로 지난 7월부터 에스케이텔레콤 쪽과 협상을 계속해왔으나, 에스케이텔레콤 쪽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7.2%포인트 인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업계는 엘티이 수익배분율 10% 인하라는 정부 약속을 믿고 예산을 짜고 상품출시를 해왔는데 협상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이 정도 수준의 도매대가 인하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으로 타격을 입은 알뜰폰업계의 경쟁력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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