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포털 규제 입법 보류에 “휴~”

2015년 10월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미래를 논하다' 정책토론회 모습. 김성광 기자 [e-mail]

‘ICT 뉴 노멀법’ 이번 국회 보류
입법 힘겨루기 당분간 이어질듯

2015년 10월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미래를 논하다' 정책토론회 모습. 김성광 기자 [e-mail]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포털사업자를 통신사업자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술(ICT) 뉴 노멀법’(이하 뉴 노멀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류됐다. 그동안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포털사업자들은 시간을 벌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이다.

1일 포털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과기정통위 법안심사소위는 29일 저녁 회의를 열어 상임위에 상정할 법안들을 추리면서 뉴 노멀법은 뺐다. 시급하게 처리할 다른 법안이 많은데다, 뉴 노멀법은 아직 각계 의견을 들어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뉴 노멀법은 이번 국회 회기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게 됐다.

한 포털업체의 대관업무 담당자는 “내년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당 의원들도 추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만큼 병합 심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쪽이 4차 산업혁명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뉴 노멀법안 상정을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뉴 노멀법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을 통칭한다. 정보통신기술 환경이 포털사업자의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새로운 규제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포털업체들도 통신사업자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고, 경쟁상황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 국민의당과 통신사업자들도 포털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반면 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들은 “정부가 허가를 내주는 통신시장과 글로벌경쟁이 치열한 인터넷 시장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규제해선 안된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역시 주파수 등의 특혜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사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논란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을 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법안 심사가 보류된 것과 별도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뉴 노멀법을 놓고 장외 공방을 벌이는 듯한 모습의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오전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 오후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학계 전문가 모임인 체감규제포럼이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를 열어 뉴 노멀법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