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페이스북, 한국에 세금낸다

EU 중심 ‘세금회피’ 논란 커지자
“광고매출 나라별 집계해 신고”
애플·구글 등도 뒤따를지 주목

페이스북이 광고매출과 비용을 나라별로 집계해 현지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기로 했다. 이르면 2019년부터 실시한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30여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있는 본사로 이전해 ‘세금회피’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데이브 웨너 페이스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2일(현지시각) 누리집의 뉴스룸을 통해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광고매출을 나라별로 집계해 현지 세무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페이스북코리아가 13일 밝혔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조세 회피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다. 이미 매출 집계 방식을 전환하는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빠르면 2019년부터는 나라별로 매출이 집계돼 현지 세무당국에 신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 일부 나라에서만 매출을 따로 집계해 밝히고 있다. 2014년 영국에 낸 세금이 4327파운드(630만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자 영국 등에서만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페이스북의 이번 조처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페이스북을 비롯해 애플·구글·아마존 등 다국적기업들을 상대로 압박하는 세금회피 논란에 굴복한 모양새다. 애플과 구글 등 세금회피 비판을 받는 기업들이 페이스북 사례를 뒤따를지 주목된다. 이들 기업도 페이스북처럼 상대적으로 세율이 훨씬 낮은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에 법인을 세운 뒤 매출을 이전해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다국적기업들을 상대로 “나라별로 실적을 집계해 세금을 제대로 내라”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카카오 등의 경영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세금 등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페이스북코리아의 광고매출도 국내서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공개할 나라별 광고매출이 정확한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페이스북코리아나 애플코리아 등은 유한회사라 법적으로 실적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