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2.15 16:38
수정 : 2017.12.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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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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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와 같은 시점에 동일한 조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회의 참석해 밝혀
알뜰폰 유심요금제 이용하면 통신비 뚝
협의회, 완전자급제보다 자급제 활성화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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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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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내년 초 내놓는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9’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 ‘자급제폰’으로도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도 이동통신 3사 출고가와 똑같이 책정된다. 소비자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장에서 갤럭시S9 자급제폰을 구입한 뒤 알뜰폰 사업자들의 유심 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부담을 40%가량 덜 수 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자급제 관련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새로 내놓는 프리미엄 스마트폰부터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급제폰을 내놓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자급제는 제조사 매장이나 양판점 등에서 휴대폰을 산 뒤 이통사 대리점에서 개통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지금도 자급제폰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한 지 한 달쯤 뒤에 내놓고, 가격도 이동통신 3사 출고가보다 10%가량 비싸다. 이 때문에 자급제폰 비율이 8%에 그치고 있다. 협의회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마다 이통사를 통해 출시하는 것과 자급제폰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놓으면, 법으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지 않고도 자급제폰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엘지전자와 애플이 동참하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로 지난달 10일 출범한 협의회는 그동안 4차례 회의를 열어 완전자급제 도입 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제조사의 노력을 통해 자급제폰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협의회는 다음 회의 때는 월 2만원에 음성통화·데이터를 사실상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보편 요금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회 논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입법 자료로 활용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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