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 놓고 끝장토론 벌인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21일 원주시 KT연수원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제 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4차산업혁명위 21~22일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핀테크·위치정보보호법·혁신의료기기 등 의제
장병규 위원장 “개방형 집단이기주의가 필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21일 원주시 KT연수원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제 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제도혁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끝장토론’ 방식의 민관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규제·제도혁신의 틀의 하나로 민·관 팀플레이를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21일~22일 원주 케이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주로 정보통신업계에서 개발자·기획자 등이 팀을 꾸려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동안 협업을 통해 신제품 개발, 문제해결 등을 도모하는 행사를 말한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민간의 규제혁신 요구에 대해 정해진 일정 안에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규제혁신 초안을 만들어내는 끝장토론 방식을 말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초연결, 지능화, 클라우드 등에서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뒤처져 있고 전체 산업으로 봐도 반도체를 빼면 뒤져 있다”며 “집단이기주의조차 자본주의에 필요하지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고립·폐쇄형이어서는 곤란하고 서로 각자 입장을 얘기하되 이해하고 타협하는 ‘개방형 집단이기주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행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 관련 업무방식을 문제 해결 중심 보텀업(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 전반에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1차 해커톤의 의제는 핀테크(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및 정보공유 플랫폼 필요), 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폐지 필요성 검토), 혁신의료기기(첨단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진입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3가지다. 이 의제들은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이 입장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분야들이다. 위원회는 ‘공인인증서’와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도 의제에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연기요청으로 다음달로 연기됐다. 토론자로는 민간에서는 관련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 국·과장금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좌장, 퍼실리테이터(토론 진행 전문가), 토론자 등이 한 조를 이뤄 조별로 이틀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토론을 벌인다. 위원회는 토론 결과 도출한 ‘규제혁신 초안’이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의 후속절차 진행상황을 점검해 해커톤 참여자에게 보고·공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1년에 두번씩 해커톤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