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택시 사업자·운전자 단체들, “카카오택시 유료화 중단하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카카오 택시호출 서비스 유료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택시노련 등 4개 단체 공동 성명
“택시 승객 경제적 부담 등 외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이익만 추구”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카카오 택시호출 서비스 유료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자회사)가 택시를 부를 때마다 2천~5천원 가량을 더 내겠다고 하면 더 빨리 호출될 수 있게 하는 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 부분 유료화 계획을 내놔 ‘ 택시요금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택시 사업자·운전자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서울시에 이어 택시 사업자·운전자들까지 반대하고 나선 꼴이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예정대로 유료화를 강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전국 택시 사업자·운전자 단체들은 19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카카오택시 유료화 방안은 과거 에스케이플래닛의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는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시비와 분쟁의 빌미 조장, 소비자인 택시 승객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택시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앞세워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택시합승 부활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와 교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다. 택시합승 승객에게는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택시요금 시스템에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택시업계, 교통 전문가, 정부 등이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한 기업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