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보행자 사망” 충격…자율차 교통사고 무엇이 다른가

Weconomy | 구본권의 디지털프리즘_자율주행차 첫 보행자 사고 의미

모두를 잠재적 희생자로 노출
기술 신뢰성 저해 투자 썰물
오작동 원인 드러나지 않고
모든 차량 동일 위험 노출

3월18일 밤 10시 미국 애리조나 템피의 한 교차로에서 자율주행 상태로 운행하던 우버의 에스유브이가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첫 보행자 사망 사고이다. abc 방송 촬영 화면

# 3월18일 밤 10시(현지시각) 미국 애리조나 템피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40대 여성이 자율주행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가 시범 자율주행을 하던 볼보X90이었다.

3월23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남단 101번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모델X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연이어 추돌사고를 당했다. 추돌사고 뒤 불길이 치솟고 폭발이 일어나 배터리가 실려 있던 차량 앞부분이 폭발해 완파됐으며 운전자는 사망했다. 테슬라는 이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 중이었다고 밝혔다.

3월23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남단 101번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모델X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연이어 추돌사고를 당했다. 추돌사고 뒤 불길이 치솟고 폭발이 일어나 배터리가 실려 있던 차량 앞부분이 폭발해 완파됐으며 운전자는 사망했다. 테슬라는 이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 중이었다고 밝혔다.

구글의 자율주행사업 부문 웨이모가 영국 자동차업체 재규어와 차량 2만대 구매계약을 맺는 등 가속화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상업화 드라이브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사고 직후 우버는 3월말 만료 예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애리조나주는 3월26일 우버의 자율주행차 주행을 무기한 금지했다. 우버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주 등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해왔다.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제조사인 엔비디아도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에서 실시하던 자율주행차 시범주행을 중단했다. 도요타도 우버 사고 직후 캘리포니아 등에서 진행하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중지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동반 폭락했다.

미국에서만 1년에 교통사고로 3만7000여명이 숨지는 등 하루 100명 넘게 사망하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 사망사고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행자 사고로 자율주행차가 그동안 주장하던 안전성이 위협받으면서 기술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미국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운전자가 자율주행 상태로 운전을 하다 트럭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는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한 운전자 책임이라며 테슬라는 잘못이 없다고 발표했다. 구글 웨이모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800만킬로미터 도로주행을 해오고 있지만, 사소한 사고 몇건 외에는 중대사고를 낸 바 없다.

하지만 이번 우버의 사고는 기존 자율주행차의 사고와 구별된다.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 사망이라는 점에서다. 운전자의 사망과 부상은 자율주행차량 구매자와 탑승자에 국한된 문제이나 보행자 사망은 모든 사람을 자율주행 기술의 잠재적인 피해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17년 6월 ‘만약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기사에서 보행자 사망의 파장을 진단한 바 있다. <가디언>은 자율주행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람의 실수와 기술적 결함이 불분명해지게 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자율주행차 사고 대응이 법안과 정책이 아니라 법정의 판단에서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사고를 낸 업체만이 아니라 모든 자율주행차 업체의 평판과 신뢰를 해치게 되어 관련기술 투자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버 사망사고 유족은 사고 직후 피해 보상에 합의했지만 자율주행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는 크게 손상을 입었다.

엔비디아는 우버 사고 뒤 성명서를 내어 도로 시험주행을 당분간 중단하겠지만 “미래에는 자율차가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자율차 기술 개발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버 사고가 발생했지만 자율주행 기술은 구글의 800만킬로미터 주행에서 입증되듯 인간 운전에 비해 훨씬 안전한 기술이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보다 안전한 기술이니 자율주행 기술을 채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교통사고로 1년에 100만명 넘게 숨지고 사고의 90%는 운전자 잘못인 상황이다. 우버 사고 전에도 보행자는 차량 사고에 노출된 잠재적인 피해자 처지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인데 왜 자율주행차에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것일까?

첫째, 자율주행차 사고는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사람이 운전하는 차의 사고는 대형사고라도 사고 원인이 밝혀진다. 우버의 경우 라이다 시스템 등으로 보행자를 감지하도록 한 기술을 갖췄지만 왜 사망사고가 났는지 바로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사람의 사고는 각각 개별적인 사고이지만 자율주행차 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고다. 특정 조건에서 모든 차량이 동일한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우버의 보행자 사망 사고로 인해 “충분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방법보다 효율성이 높은 기술과 도구를 채택할 것인가” 또는 “채택에 어떠한 기준을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를 만나게 됐다. 기술에 대한 통제와 사용자의 기술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다. 이번 보행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미국 애리조나주는 인간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도 허용하는 등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에 대해 가장 너그러운 주다. 이번 사고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사회적·법적 규제 논의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어느 나라보다 신기술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인 한국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만이 아니라 문화적·사회적인 측면을 다루는 복합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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