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6월 경매…3조 넘는 ‘쩐의 전쟁’

차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용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3.5㎓ 대역 280㎒·28㎓ 대역 2400㎒ 할당
애초 일정서 1년 앞당겨…내년 3월 상용화
‘클락’ 방식…‘공급=수요’ 때까지 라운드 반복
최저가 3조2760억원…낙찰가 10조원까지 예상
이통사 “최저가 너무 높게 책정돼 사업성 우려”
정부·국회 “너무 낮다…너무 사업자 편 든다”

차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용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오는 6월 2680㎒ 분량의 차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용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이동통신 3사에 할당한다. 이통사들이 선호하는 3.5㎓ 대역을 포함하고 있어 ‘쩐의 전쟁’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토론회를 열어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개했다. 애초 경매 일정을 2019년 상반기로 잡았다가 1년 앞당겼다. 덩달아 차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시기도 내년 3월로 당겨졌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 국내 관련 기업들이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할당되는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는 3.42~3.7㎓ 대역의 280㎒와 26.5~28.9㎓ 대역의 2400㎒ 등 총 2680㎒ 분량이다. 현재 이통사들이 쓰는 주파수(410㎒)의 6.5배에 이른다. 류 국장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것에 대비해 3.5㎓ 대역 일부를 새 사업자용으로 남겨놨다”고 밝혔다.

경매는 ‘클락(Clock)’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파수 양을 배분한 뒤 위치를 배정한다. 주파수 양 경매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할 때까지 라운드가 이어진다. 이번에 할당되는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저가는 3조2760억원으로 정했다. 라운드가 거듭될 때마다 정해진 폭만큼씩 경매가가 올라간다. 높아진 경매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부터 신청 주파수 양을 줄이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춰지면 경매는 종료되며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경매로 넘어간다. 주파수 대역을 앞·중간·뒤 대역으로 3등분해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특정 위치를 중복 신청하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간다. 각각 다른 위치가 선택될 때까지 최대 6라운드까지 진행되며,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경매가가 올라간다.

짬짜미를 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앞선 자금력을 이용해 주파수를 독식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김경우 주파수정책과장은 “경쟁 사업자가 어느 대역의 주파수를 얼마나 신청했고 어느 위치를 골랐는지가 공유되지 않고, 특정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이동통신은 아직 기술 표준과 규격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과기정통부도 이를 감안해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 이용기간(3.5㎓ 대역은 10년·28㎓ 대역은 5년) 시작 시기를 오는 12월부터로 하고, 내년 3월 상용화 조건만 이행하면 서비스 반경을 넓히는 건 천천히 해도 될 수 있게 했다. 기존 엘티이(LTE) 망을 기준으로 3년 내에 15%, 5년 내에 30%까지만 넓히면 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이통사에 너무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화된 상용화 조건으로 일부 인구밀집 지역에만 통신망을 까는 ‘크림스키밍(이익 나는 곳에만 투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 조건만 놓고 보면, 상용화 조건 30%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5년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경매 최저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는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대가로 10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야당 쪽은 벌써부터 배임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이통사들은 “경매 최저가가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