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6·13 지방선거 기간 개인정보 침해 상담 급증

이전 총선·대선 때보다 4배 많아
‘118 사이버민원센터’ 민원 분석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문자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가 이전 총선·대선 때에 견줘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4월1일부터 6월12일까지 118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방선거 기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는 2만1216건으로 2016년 총선(4259건), 지난해 대선(6178건) 때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 미고지’가 6981건(32.9%)으로 가장 많았고, ‘지속적인 문자 수신’(5569건, 26.2%), ‘수신 거부 불응 또는 회피’(4876건, 23.0%)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알려주지 않는 등 개인정보 부당 수집·제공이 의심되는 경우도 1252건(5.9%)에 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진흥원은 “국민들이 사전 동의 없이 선거홍보 문자가 수신되는 상황을 명백한 개인정보침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상담 자료를 기반으로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개인정보, 스팸, 해킹 바이러스 등 인터넷상에서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과 고충을 상담하는 118사이버민원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8)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