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보호 첫 국가공인 자격증제 추진

자료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KISA와 함께 자격시험 프로그램 개발해 내년에 첫 시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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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첫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이 이르면 내년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 관리사’ 자격제도를 새로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자격제도 신설·운영을 위해 2019년도 방통위 예산에 24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부 민간 협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자격증 시험을 운영 중이지만, 국가공인 자격제도는 없다.

방통위는 올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발효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유럽 시민권자인 이용자에 대한 정기·체계적 모니터링을 하거나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보호책임자’(DPO)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 책임자는 임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준수 의무를 알리고 자문하며, 내부 정보 보호 활동 관리 등 규정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 기업이 유럽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하려면 이 같은 유럽연합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CPO)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 등 기업 임원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어,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기업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취지에 공감했다. 국내 기업들도 점차 그러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수행 기관으로 삼아 개인정보 보호 전문관리사 자격시험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통상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데는 1~2년이 걸린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형식이더라도 내년에는 첫 시험을 치르면서 제도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