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들 “ICO·거래소 가이드라인 만들어달라”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KOREA’의 모습. 코인데스크코리아 제공

국회 정무위·과방위 의원들과 토론회
금융위에 ‘디지털토큰사업 가이드라인’ 제안
정부 곳곳서 블록체인 ‘규제완화’ 신호 감지
업계 “정책 공백상태 동안 활용할 가이드라인 필요”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KOREA’의 모습. 코인데스크코리아 제공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암호화폐(ICO)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블록체인협회들이 입법 공백 상태에서 활용할 ‘암호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국회·정부 움직임에서 블록체인 관련 규제완화 신호를 감지한 업계가 암호화폐 분야도 ‘선 허용·후 규제’ 정책 도입을 기대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재단법인 여시재 등과 함께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에이비시(ABC) 코리아’를 열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암호화폐와 거래소 관리를 위한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정부에 제안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개정해 국내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했고, 은행권은 올해 초 거래소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진대제 회장은 “디지털토큰산업 규제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나가버리고, 정상적인 정보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을 이용한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 다단계 형태의 사기성 암호화폐가 난립해 피해자만 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과 입법 공백 상태를 방치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와 금융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위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자격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에는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거래소에는 신규 계좌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금 모금의 사전 조치’와 ‘자금 모금의 사후적 조치’, 거래소 분야에서 ‘등록 자격 요건(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토큰상장위원회 운영 등)’, ‘거래소 운영의 준수 의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 사전에 충분히 공지, 시세조종·가격조작 행위 금지 등)’, ‘자금세탁 방지 조항 준수’, ‘거래 보안성 위해 해킹 방지 노력’,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매 회계연도마다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처럼 아이시오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된다. 암호화폐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민 위원장은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토론회장을 찾아 “국회 정무위에서 지난해 박용진 의원안으로 공청회를 한 뒤 1년 동안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갖고 심의하거나 공청회를 연 적이 없다. 오는 11월에 제대로 된 특위 형태의 소위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암호화폐 합법화 관련 대정부 질문에 대해 “아이시오가 블록체인 관련된 모금창구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부작용과 시장 과열을 우려해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과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토론회 자리에 금융위 관계자가 참석했으나 암호화폐 관련한 입장을 이야기하거나 질의에 답하지는 않았다.

업계는 최근 정부 움직임을 긍정 평가하며, 금융위를 담당하는 여당 중진 의원이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서자 규제완화 조치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이시오 실태 점검에 나서고(▶관련 기사),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꾸려 첫 회의를 열었다(▶관련 기사). 과기정통부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등 민간 협회를 잇달아 인가해주기도 했다.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