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

축사 일부 갈무리

1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주년 기념 오픈 포럼 축사에서
“규제혁신 속도 내겠다” 강조

축사 일부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부는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콘 기업이란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해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부르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코스포) 2주년 기념 오픈 포럼’에서 최성진 코스포 대표가 대신 읽은 축사에서 “혁신창업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고용위기를 넘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도 혁신적 창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혁신적 창업을 독려하며, 정책지원과 규제개혁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을 폐지해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 경제 등 분야별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할 발상으로 해석상 허용 가능한 규제는 적극 풀겠다. 규제특구에서 신속확인, 시범사업, 임시허가를 통해 쉽게 신기술,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벤처캐피털, 해외아이알(IR), 해외사업 자금 보증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3법’(이하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기술과 서비스는 최대 4년 동안 규제를 면제받는 길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경제단체 고유역할인 대외협력은 물론 우리 특유의 ‘품앗이 문화’를 접목해 신생 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정부가 해야 할 일 나눠주었다. 깊이 감사한다”고도 말했다. 국내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2016년 9월 만들어진 단체로, 올해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코스포에는 우아한 형제들, 알지피코리아, 마켓컬리 등 500여개 스타트업이 가입돼 있다.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