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갈등’ 손내민 IT업계…“택시업계 복지기금 마련 검토중”

그래픽_장은영

업체 6곳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
회원사 기금 갹출 방안 논의
“택시업계와 상생 아이디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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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을 수익 모델로 삼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 기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풀 갈등을 둘러싼 정부·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보기술업계의 노력이 ‘신산업 육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상생 협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카풀을 포함한 승차·차량공유 업체 6곳이 모여 만든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이하 포럼)은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택시업계 복지 기금을 회원사 갹출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국내 사용자 규모 1~2위 카풀 앱을 운영 중인 ‘풀러스’와 ‘럭시’, 차량공유 업체인 ‘쏘카’와 ‘그린카’, 전세버스 승차공유 업체 ‘위즈돔(이(e)버스)’, 카카오 택시·대리운전 등을 운영하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 등이 지난해 11월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창립한 모임이다.

지난 18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포럼의 한 관계자는 “택시 기사 자녀들의 장학재단을 만드는 방안 등을 두고 회원사끼리 수차례 논의해왔다”며 “아직 의결을 위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회원사 다수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금 규모나 출범 시기에 대한 논의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회원사 대부분이 기금 마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상태라는 것이다. 또 다른 포럼 관계자도 “여러 아이디어를 두고 검토하는 단계여서, 택시업계까지 포함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상생 방안을 제시하자는 데는 회원사 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고민하는 이유는 택시산업 종사자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인택시 기사는 하루 12시간씩 한 달에 26일을 일해야 월 평균 203만2천원을 벌 수 있었다. 이를 시간당 임금(6512.8원)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최저시급(6470원)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이다.

포럼 창립 뒤인 올해 2월, 럭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카풀’ 앱 출시 계획을 밝히며 택시업계의 큰 반발을 부른 카카오 모빌리티도, 택시업계와의 상생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나아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근본 방안으로 탄력요금제 도입과 사업구역 제한 완화를 제시하는 등 기존 택시산업과 관련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의 상생 방안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더라도 정부·국회가 하루빨리 제도적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기술 업계가 기존 택시업계 전체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이미 미국 일부 주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승차공유 업체들의 이익금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 택시 산업 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카풀 운전자 신원과 사고 발생 때 보험 문제 등에 대한 시민 우려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풀 사업은 현행 법률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허용하되, 기존 택시업계의 체질 개선이나 혁신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카풀을 전면 금지하는 다수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택시업계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효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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