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는 어떤 모습?…KISDI ‘비싸지면 안돼’

과기정통부, 5G 요금제 준비 나서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위원회 구성
2일 첫 회의서 KISDI ‘5G 시대 전망’
5G 특성상 데이터 트래픽 급증 예상
“이용자 부담 커지지 않을 방안 찾아야”

차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들은 서비스 특성상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데이터 이용량이 증가하는 만큼 이동통신 요금 부담도 커지는 게 아닐까. 국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일정이 오는 12월 또는 내년 1월로 윤곽이 잡히면서 요금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 준비작업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제조사 등 업계 6명과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8명, 소비자·시민단체 활동가 3명, 정부 정책담당자 3명 등 총 20명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정책협의회 제2소위원회’(이하 2소위·위원장 강병민 경희대 교수)를 꾸려 1일 첫 회의를 열었다. 2소위는 차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와 이용약관, 설비·번호자원, 진입규제 등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을 찾는 일을 하며,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는 차세대 이동통신 정책 결정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선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제한 ‘이동전화 요금구조 변화 사례와 차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차세대 이동통신은 속도 향상과 콘텐츠 다양화 등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과거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도 이용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았던 사례를 살펴 국민들이 서비스를 불편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생태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기존 엘티이(LTE)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012년 1836MB에서 2017년 6749MB로 3배 넘게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엘티이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은 4만4091원에서 3만6160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시스코의 전망에 따르면, 2021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6년의 7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3세대 이동통신 시대에는 스마트폰, 엘티이 시대에는 앱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콘텐츠 및 플랫폼 혁신이 요금제 변화를 주도했다”며 “차세대 이동통신 시대 역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대한 변화를 검토해 (요금제 변화)를 전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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